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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개정 2014. 10. 15.> [시행일 : 2015. 3. 25.]제 2호나목6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56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하며, 3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 후에도 같은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에 따른 범위에서 가중처분을 할 수 있다.
  • 다. 행정처분의 순서는 주의, 경고, 업무정지 6개월 이내, 지정(허가, 승인, 등록) 취소의 순으로 하며, 업무정지의 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위반 정도에 따라 10일,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로 하여 처분한다.
  • 라.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례에 준하여 처분한다.
  •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1)가중 사유
      •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출하자,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감경 사유
      • 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출하자,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법 제77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중앙평가 결과 우수 이상, 중도매인 개설자 평가 결과 우수 이상인 경우(최근 5년간 2회 이상)
      • 라)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마)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 기준
  • 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 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 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법 제82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 개설자가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승인)취소
    2) 「축산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축산물을 상장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2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3)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4) 법 제23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요건인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4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5)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지정요건을 기한에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4호
    지정취소 - -
    6)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4호
    경고 지정취소 -
    7)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지 않거나 경매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8)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6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9)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7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10)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여 도매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8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11) 제32조를 위반하여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9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12) 제3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상장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0호
    주의 경고 업무정지
    1개월
    13) 법 제33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출하자가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농수산물을 출하자의 승낙 없이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0호
    주의 경고 업무정지
    10일
    14) 제34조를 위반하여 지정된 자 외의 자에게 판매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1호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15) 제35조를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하거나 농수산물의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2호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16) 법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의 사실을 공시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3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17) 법 제36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요건인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4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18) 법 제36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지정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4호
    가) 1개월 무실적 주의
    나) 2개월 무실적 경고
    다) 3개월 무실적 지정취소
    라)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주의 경고 업무정지
    10일
    19)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4호
    경고 지정취소 -
    20) 법 제3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5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1)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6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2)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7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23)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8호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24)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9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5) 법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금결제의 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20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6)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2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7) 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22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28)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23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29)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24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30) 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25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비고 : 「축산법」 제41조에 따른 처분 등의 요청권자가 일정 기간의 업무정지(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에는 2)의 처분기준의 범위에서 그 요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법 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82조
    제5항제1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허가취소
    2) 법 제25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 제82조
    제5항제1호
    가) 1개월 무실적 주의
    나) 2개월 무실적 경고
    다) 3개월 무실적 허가취소
    라)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주의 경고 업무정지
    10일
    3) 법 제25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 82조
    제2항제14호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개월
    4)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임원을 해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5항제1호
    경고 허가취소
    5)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경우 법 제82조
    제5항제2호
    지정취소 - -
    가) 주동자 업무정지
    3개월
    허가취소
    나) 단순가담자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6)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5항제3호
    경고 지정취소 -
    7)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한 경우 법 제82조
    제5항제5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8)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5항제6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가)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나)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다)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매수한 농수산물을 즉시 인수하지 않은 경우 주의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5일
    라)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마)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바) 법제41조제3항에 따른 표준정산서의 사용, 대금결제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사)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9)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법 제82조
    제5항제7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10) 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중대한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82조
    제5항제8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11) 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시설을 재임대 하는 등 중대한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
    제5항제8호
    업무정지
    3개월
    허가취소
    12)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법 제82조
    제5항제9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 다. 산지유통인에 대한 행정처분
    산지유통인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판매ㆍ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5항제4호
    경고 등록취소
  • 라. 경매사에 대한 행정처분
    경매사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법 제82조
    제4항
    1)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의 결정을 문란하게 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2)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가격평가를 문란하게 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3)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경락자의 결정을 문란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