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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로 믿고 찾을 수 있는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 관련 법률 및 기타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도매시장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별표 1] <개정 2012. 8. 2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6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한다.
  • 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8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제2호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은 처분대상자의 전년도 연간 거래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1년간의 거래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분일 기준 최근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라.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1일 과징금 부과기준을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사항을 업무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마. 부과하는 과징금은 법 제83조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과징금 부과기준
  • 가.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를 포함한다)
    과징금 부과기준
    연간 거래액 1일 과징금액
    100억원 미만 40,000원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80,000원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130,000원
    30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 190,000원
    4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240,000원
    50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 300,000원
    6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350,000원
    70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410,000원
    800억원 이상 900억원 미만 460,000원
    9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520,000원
    1천억원 이상 1천500억원 미만 680,000원
    1천500억원 이상 900,000원
  • 나. 시장도매인
    시장도매인
    연간 거래액 1일 과징금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6,000원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3,000원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41,000원
    5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68,000원
    70억원 이상 90억원 미만 95,000원
    90억원 이상 110억원 미만 123,000원
    110억원 이상 130억원 미만 150,000원
    13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178,000원
    1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205,000원
    200억원 이상 250억원 미만 270,000원
    250억원 이상 680,000원
  • 다. 중도매인
    중도매인
    연간 거래액 1일 과징금액
    5억원 미만 4,000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6,000원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3,000원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41,000원
    5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68,000원
    70억원 이상 90억원 미만 95,000원
    123억원 이상 110억원 미만 123,000원
    110억원 이상 1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