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유통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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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로 믿고 찾을 수 있는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 관련 법률 및 기타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도매시장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업무내용

산지유통인은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창원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산지유통인 등록 - 1단계(산지유통인 등록신청) - 2단계(산지유통인 등록) - 3단계(면허세납부) - 4단계(산지유통인 등록증 교부)

신청서류

  • 1.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 1부(소정양식)
  • 2. 신분증 사본 1부
  • 3. 증명사진 3매

관련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산지 유통인의 등록)


    1. 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2. 2. 도매시장법인이 제3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3. 3. 중도매인이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4. 4. 시장도매인이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하는 경우
      5. 5.기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
    2. ②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당해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③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4. ④ 도매시장법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 업무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⑤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산지 유통인의 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도매시장에의 출입을 금지·제한 기타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다.
    6.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유통인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산지 유통인의 등록)


    1.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자가 정한 등록 신청서를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 에게 등록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산지유통인은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 우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25조 (산지유통인의 등록예외)

    법 제29조의 제1항 제5호에서 "기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 종합유통센터, 수출업자등이 잔품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2. 2.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3. 3.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 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