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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물 관리 규정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 제정) 2010.07.01 훈령 제 5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창원시 농산물 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7장 시장시설 규정에 따라 농산물 도매시장의 대지, 건축물,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농산물 유통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규정은 창원시가 개설한 농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에 한정하며, 명칭ㆍ장소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관리부서"란 각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소속기관을 말하며, 별표 1과 같다.
• 2. "관리자"란 창원시장으로부터 도매시장 사용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소속 입주자를 대표하여 모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자를 말한다.
• 3. "운전자"란 법인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하는 건물의 시설, 설비를 관리, 운전하는 자를 말한다.
• 4. "입주자"란 법인에 소속한 중도매인 또는 건물 사용허가를 받아 입주한 자로서 도매시장법인과 그 종속인, 개별입주자 등 도매시장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총칭한다.

제2장 공용부분 등의 범위와 관리책임

제4조(공용부분의 범위)

• ① 공용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기 : 수전 및 비상전원, 전력간선 및 동력, 조명, 전열등을 포함한 전기시설물 중 각 실에 부착된 계량기의 직전까지
  • 2. 통신 : 전화, 방송, C.C.T.V, TV공시청안테나를 포함한 전화기 콘센트 전까지 또는 스피커 직전까지
  • 3. 기계 : 급배기, 위생, 도시가스, 소방, 냉·난방설비를 포함한 각 실외벽까지 또는 계량기 직전까지
  • 4. 건물 : 현관, 복도, 계단, 통로, 화장실
  • 5. 주차장
• ② 공용부분은 관리부서의 책임 하에 관리한다.
• ③ 관리자는 공용부분의 파손, 훼손, 절단 등의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관리부서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응급조치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비용은 관리자가 부담한다. 단, 관리자는 복구비용을 우선 부담한 후 파손, 훼손, 절단 등의 원인자에게 복구비용을 분담케 할 수 있으며, 원인자가 불분명할 경우 소속입주자에게 사용건물면적에 비례하여 복구비용을 부담케 할 수 있다.
• ④ 관리자 또는 입주자가 공용부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리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2호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부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자 및 입주자의 부담으로 제작, 부착한다.
  • 1. 공용부분에 물건 등을 적재하는 행위
  • 2. 광고물, 간판, 표지판 또는 표지물을 부착하는 행위

제5조(전용부분의 범위)

• ① 전용부분은 제4조제1항의 공용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 ② 관리자 및 소속입주자가 전용부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입주자는 관리자를 통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 1. 각동 각실 등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 또는 조장하는 행위
  • 2. 광고물, 간판, 표지판 또는 표지물을 부착하는 행위
  • 3. 전기, 석유, 가스 등의 기기사용행위
• ③ 제2항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부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자 및 입주자의 부담으로 제작 부착한다.
• ④ 전용부분은 입주자가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 ⑤ 전용부분이라 할지라도 관리부서의 진단결과 수리 및 교체 통보를 받은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는 관리부서의 응급조치 명령에 따라 즉각 시행하여 피해를 극소화하여야 한다.
  • 1. 각종 배관의 파열이나 누수로 인하여 타의 피해를 줄 때
  • 2. 전기, 수도, 가스, 기타 사용료를 측정할 수 없다고 판정을 받을 때
  • 3. 그 박에 관리부서가 점검하여 타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어 통보한 때

제6조(시설사용의 규제에 대한 책임)

• ① 관리자 또는 입주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시설사용 규제 조치를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제반 불이익은 해당 관리자 또는 입주자가 감수한다.
• ② 관리부서는 시설의 안전 및 개선을 위하여 일부 시설의 일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입주자는 이로 인한 제반피해에 대한 손해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7조(관리자의 업무)

•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 1. 공용부분 및 전용부분의 안전관리
  • 2. 관리부서에서 부과하는 관리비의 납부(공용부분 포함)
  • 3. 시장의 경비, 청소 및 쓰레기 수거
  • 4. 소속 입주자에 대한 관리비의 부과징수
  • 5. 관리자 및 소속입주자가 제18조 규정에 의해 납부하는 관리보증금의 납부
  • 6. 그 밖에 관리부서가 정하는 사항
• ② 관리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체로서 제1항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장 시설물의 설비운전 등

제8조(시설물의 관리)

• ① 관리자는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시설물의 원형이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비가 정상 운전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설비의 운전)

• ① 관리자는 설비시설을 운전함에 있어 해당 기기의 해당분야에 대하여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소지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취득자로서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 ③ 관리자는 운전자의 자격증사본 및 경력증명서를 사용허가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칙의 준수)

• ① 관리자 및 운전자는 관리부서가 정하는 관리, 운전, 안전수칙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관리자가 책임을 지며, 사고로 인한 관리부서의 재산 및 기타 피해는 관리자가 실액보상 및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기록유지)

• ① 각 설비의 관리 및 운전을 할 때에는 관리부서가 정하는 서식에 따른 대장을 만들어 기록을 작성,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운전기록을 정확하게 기재하며, 허위기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관리자가 진다.
• ③ 제1항에 따른 운전기록은 관리부서가 점검, 지도할 수 있다.

제12조 (보고)

관리자 및 운전자는 시설기기 운전 중 이상이나 고장이 있을 때는 즉시 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제13조 (안전관리)

•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안전관리 및 계획을 수립하여 사용허가 후 1개월 내에 관리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전기
  • 2. 기계
  • 3. 가스
  • 4. 소방
  • 5. 맨홀, 트렌치
•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방화관리자를 포함한다)를 임명하여야 한다.
• ③ 관리자는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의 안전관리진단 기준에 의거 안전관리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책임점검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진단의 결과 위해(危害)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 시설의 이용제한 등 응급조치를 한 후 관리부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교통정리)

• ① 관리자는 해당 시장으로 출입하는 차량을 통제하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정 인원의 교통정리원을 둘 수 있다.
• ② 교통정리원은 해당 시장의 차량통행 및 차량의 정비, 세차, 쓰레기 투기 등을 단속한다.

제5장 시장환경의 개선

제15조 (환경의 개선)

• ① 관리자는 시장의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한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관리자는 쓰레기의 수거, 감량, 처리 및 청소 등 쾌적한 시장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반 필요행위에 대하여 전문업체에 용역 시행할 수 있다.
• ③ 관리자의 환경관리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2. 쓰레기처리 비용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사항
  • 3. 청소방법 및 시행시기에 관한 사항
  • 4. 환경개선을 위한 지도 교육에 관한 사항

제16조(쓰레기 투기의 금지)

• ① 도매시장을 이용하거나 출입하는 자는 어느 누구를 망라하고 도매시장 내에서 지정한 장소나 방법 외에 쓰레기를 투기하여서는 안 되며, 외부의 쓰레기를 반입하여서도 안 된다.
• ② 관리자는 소속 입주자나 거래저의 행위에 대하여 지도관리와 감시단속의 업무를 가지며, 관리구역이나 소속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을 어길 경우 관리부서는 해당법인의 처분과 동시에 당사자에게는 출입제한 등 응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관리비

제17조 (관리비의 납부)

「창원시 농산물 도매시장 업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2조에 따라 관리자는 관리부서가 부과하는 다음 각호의 관리비를 납기 내 납부하여야 한다.(공용부분 포함)

• 1. 관리자 및 입주자 등이 사용하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
• 2. 그 밖에 관리부서가 정하는 사항

제18조 (관리보증금의 납부)

• ① 관리자 또는 입주자는 입주할 때 관리부서가 정하는 일정금액의 관리보증금을 납부하며 소속 입주자에 대한 납부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보증금은 관리자 또는 입주자의 계약해지 시 원상복구하지 않은 시설물의 보전에 충당하며, 이 경우 부족된 보증금은 10일 이내에 관리자 또는 입주자가 보전한다.
• ③ 관리부서는 사용허가 종료 시 제1항의 보증금을 30일 이내에 관리자 또는 입주자에게 반환한다.
• ④ 관리보증금의 부과 및 집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관리자가 입주자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는 관리비)

• ① 관리자는 입주자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관리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공용부분 포함)
  • 1. 입주자 부담액 산정방법 : 건물사용 면적에 따라 균등 배분
  • 2. 입주자별 납부고지서 및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납기 7일 전까지 고지
  • 3. 수납기관은 관리자가 지정한다.
  • 4. 연체요율은 해당 개별 법령이 정하는 요율로 한다.
• ② 관리자는 입주자로부터 제17조 각 호에 규정된 관리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하지 못한다.

제20조(관리비 체납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

제17조에 따른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행정처분(단전·단수조치 등)에 대한 책임은 관리자 또는 입주자가 진다.

제21조(관리비 예외징수)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자가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야 할 경우에는 징수사유, 비목, 입주자 부담액 산정방법, 징수방법 등을 명기하여 해당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관리부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7장 주차장 관리

제22조(주차장 사용)

• ① 주차장의 사용은 소형, 대형, 주차장의 용도에 맞게 주차하여야 한다.
• ② 각 도매시장의 승용차에 한하여 별표 3과 같이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
• ③ 관리자와 입주자의 승용차는 입주자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차량전면 유리창 우측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 ④ 주차장에서 차량의 정비, 세차, 쓰레기 투기 등은 할 수 없다.

제23조 (주차장 관리)

관리부서는 주차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시장 주차장 관리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24조(관리자 지정)

• ① 각 도매시장 관리자는 별표 4와 같다.
• ② 모든 입주자는 본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지시, 감독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물 관리 규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