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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12. 8.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과징금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90조제1항 800만원
나.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매사 임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90조제3항제1호 50만원
다. 법 제29조제5항(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도매시장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법 제90조제3항제2호 50만원
라.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 제한을 위반하여 출하(타인명의로 출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법 제90조제3항제3호 100만원
마. 법 제7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ㆍ환경의 유지를 저해한 자 법 제90조제3항제3호 100만원
바. 법 제74조제2항 또는 제8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단속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90조제2항제3호 500만원
사.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법 제90조제2항제4호 300만원
아.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보고(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한 보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법 제90조제3항제4호 100만원
자. 법 제81조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법 제90조제3항제5호 100만원